[모욕죄 2] 군 입대 후 상관에 대한 욕설, 주의하세요

​지금 상관모욕죄 바로, 군검사 출신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하세요!상 담 문 의 : 법무법인 대웅이 함께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!YTN 뉴스 출연MBC 시사반장 출연군인등강제추행, 공연음란, 도박 등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,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, 폭행, 강요, 모욕죄 혐의없음 등 처분​​안녕하세요. 군 검사 출신 김민기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군 판사·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님들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대웅입니다.​​'이 사람, 바깥 사회에서 만났더라면별 의미 없는 사람일 텐데...' ​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윗사람을 둔 우리 모두의 속마음일 것입니다. ​차라리 회사 상사였더라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함으로써 피할 방도가 있을 테지만, ​그런 상대방이 하필이면 윗사람에게 항명하는 것이 중대한 죄가 되는 군 조직 안에 있다면 매우 달갑지 않지요. ​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섣불리 윗사람을 상관모욕죄 욕되게 했다가는 군 형법에 의거하여 '말'만으로도형사처벌과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​ 군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말입니다. 오늘은 군사 사건 전문 법무법인 대웅에서 상 관 모 욕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, 끝까지 집중하여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. ​ ① 상관의 명예를 위한 법 철저한 계급 조직인 군대의 특성상, 상명하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관의 명령권을 매우 존중하며 그 지위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를 군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. ​군 형법 제64조( 상 관 모 욕 등)① 상'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② 문서, 도화(圖畵) 또는 우상(偶像)을 공시(公示) 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(公然) 한 방법으로 상관모욕죄 상'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'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'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 먼저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는,​​상 관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, 동시에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입니다. ​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면 올바른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기에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. ​또한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반드시 공연성이 성립할 필요는 없으므로, 형법상 기준으로 잘못 판단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상관모욕죄 합니다. 즉, 임무 수행 중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. ​면전에 두고 하는 직접적인 언사는 물론, 공공장소에서의 모 욕 행위 또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며, ​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대화조차도 이 법령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​ ② 그러나, '나'의 권리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에서는 하급자보다 상급자의 권위와 명예를 더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. 그런 기조는 군과 관련한 법령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.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일지라도 분명 억울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. ​그러나 개인으로서는 진술을 할 때 어떻게 발언을 하여야 참작이 되는지 알기가 힘들뿐더러, ​조사에 임하던 중 억울한 마음 또는 홧김에 말 한마디라도 상관모욕죄 잘못하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​​그렇다면 시작부터 불리한 군상관모욕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​보통 이렇게 말로써 문제가 된 사안은 CCTV나 녹취록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. ​목격자 등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피해자의 진술,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에 증거 중 불확실한 요소는 확실하게 배제하여야 하며, 가능한 한 본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. ​따라서 해당 사안은 군법에 대해 잘 아는 군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 혐의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부터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, ​해결하기 위해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. ​ ​법무법인 상관모욕죄 대웅의 전 구성원은 군 사법기관 및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​군사 경찰 및 군 검찰 조사 시 동행하여 적극 조력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​군 검사, 군 판사로서 다양한 군사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'기소유예'처분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​군 사법기관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방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​또한, 저희 법무법인 대웅은 군 사법기관 근속 중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를 수행하면서 ​군상관모욕죄에 대하여 '기소유예', '불송치'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​비슷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나 법무법인 대웅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관모욕죄 있으니,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​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​;안녕하세요. 군검사 출신, 김민기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웅입니다.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것이라...지금 바로, 군검사 출신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하세요!상 담 문 의 : ​법무법인 대웅 서초 본사, 찾아오시는 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405호​법무법인 대웅 삼척분사무소, 찾아오시는 길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13 3층​법무법인 대웅 강릉분사무소, 찾아오시는 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64번길 7 2층​법무법인 대웅 부산분사무소, 찾아오시는 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305호​